"고령화시대 필수노후대책은 국민연금"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 저부담 고급여 체제개선 불가피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대표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현재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정부입장을 들어본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필수적인 노후대책 수단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했다

이심의관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가족 제도의 급격한 붕괴로 어른신들이 마땅한 노후 대책이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도입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나타났고 이를 상당부분 이번 법 개정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대책제도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많이 받고 적게 내는 지금의 연금제도는 부분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각자 개인이 미래에 부딪히게 될 노후 문제를 국가가 정책으로 보장을 해줄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압류는 행정편의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최후수단으로 하되 가입자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합니다. 연금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노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필요한 노후 대책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개정 법률안과 관련 이심의관은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씩 높여 결국 15.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연급법 개정은 당장의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미루다보면 2030년-40년 사이 연금보험료율을 30%까지 인상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 현 제도를 고수했을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넘겨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덧붙여 대부분 선진국의 연금 제도 개선 방향은 '조금 더 부담하고 받는 급여는 조금 낮추는' 것이며 국가적 과제이며 특히 노령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한 사회 여건 변화 등으로 연금 제도는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에게 지속적인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가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일부에서 연금이 용돈도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현재 적립 기금은 117조원이며, 최고의 펀드 매니저 50여명이 집결돼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연금제도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가장 좋은 제도인 동시에 여타 사보험에 비해 수익률이 가장 높은 제도라는 점을 숙지하였으면 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노후복지 정책이라는 점을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생각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