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1등급 233·질지원금 556개소

평균 점수 전 차수 대비 0.5점↑…전국 요양병원 43% 질지원금 심사평가원 "과소진료 방지 위한 자율적 질 향상 유도 지속"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도 하반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32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등급 기관은 233개소, 질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556개소로 집계됐다.

평가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원진료분이며,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총 1,325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77.4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전체 평가대상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33개소, 2등급은 451개소로 전체의 52.8%가 1~2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129개소로, 경기권(69곳), 경상권(61곳), 전라권(39곳) 순으로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일당정액제의 구조적 특성 상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전문의·간호사 등 전문 인력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환자 진료 수준을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번 차수에서는 진료영역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연계 보상체계도 적용된다.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상위 30%에 해당하거나 △4등급 이상이면서 전 차수 대비 점수가 5점 이상 오른 기관은 질지원금(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질지원금 지급 대상은 총 556개소로 전 차수 대비 37개소 증가했으며, 전체 요양병원의 42.9%에 해당한다.

반면,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인 48개 기관은 인력 가산을 제한받는 ‘환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내년 7월부터 6개월간 입원료 가산이 제외되고, 필요 인력 보상도 제한된다.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지표 대부분이 개선됐다”며 “이번 평가결과가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안심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