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권역센터 9만원‧지역센터 4만원’ 더 낸다

복지부,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국민 협조로 경증환자 응급실 내원 감소”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직전인 오는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크게 오른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평균 9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평균 4만원을 더 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는 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에 방문하는 질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는 이전에 13만원 정도를 부담했찌만 이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의 본인부담금이 상승하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분들은 이전에는 6만원 정도 부담ㄴ했지만 이제는 10만원 정도, 평균 4만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만 질환의 경증도, 중증도 및 지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응급실 운영 현황과 내원환자 수를 발표하며 국민 협조로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11일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이며, 지난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6239명으로, 평시 1만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호나자의 약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의 80% 수준이다.

복지부는 응급실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한 데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라고 반박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한다.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해 내원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동안 2만8123명, 올해 동일기간에는 2만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다는 것. 경증환자 사망은 지난해 553명에서 올해 484명으로 줄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한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이름과 함께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된 일명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진을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라며 엄단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윤순 실장은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했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며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이와 관련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명단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회원들의 절박함’이라고 전해 논란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