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되는 의사인력 추계보고서…“의대증원 안 하면 의사 부족”

활동의사 인력 고령화 심화‧근로시간 축소 등 영향…지역별 편차 증대 전망도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8차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의대정원 증원 계획에 따라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자, 과거 의사인력 규모를 추계한 관련 보고서들이 다시 한 번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보고서는 의대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의사 수 부족으로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발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정책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하며, 인구당 의과대학생 수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복지부는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일부 인용하며,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와 방법을 분석했다. 

홍윤철 교수는 2020년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전국단위 △지역별 △중진료권 등을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했다. 홍 교수는 ‘전국단위 수급 추계 시나리오1’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의사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시켜도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나리오2’에서는 “65세 이상 의사인력의 생산성이 50%가 아닌 75% 감소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021년부터 의대‧의전원 입학정원을 1500명까지 증원해도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별 의사인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 서울의 의사인력은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14~1.16명 초과 수준인 반면, 충청‧전라‧경상‧제주의 경우 의사인력이 인구 1000명당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2047년이 되면 의사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진료권 56개 지역의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년 의사가 가장 부족한 중진료권은 홍성으로 확인됐다. 광역시에 해당하는 중진료권의 경우, 대부분 의사가 초과되는 지역으로 확인됐으나 충청‧전라‧강원지역은 의사 수 부족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5년 홍성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약 2.29명 부족해진다”며 의사 수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51명으로 OECD 평균 수준보다 낮다”며 “최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증가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학협력단은 “활동의사 인력 규모는 2044년 12만6647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정체 내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신규 의사인력이 노동시장에 계속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활동의사 인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고령 의사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3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하는 방식(시나리오6) △2023년부터 입학정원을 매년 10%씩 확대한 후 2030년부터 동결하는 방식(시나리오7) △2023년부터 입학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한 후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시나리오8)으로 각각 구분해 의사 인력 규모를 예측했다.

이 경우 시나리오7의 2030년 의대 입학정원은 6555명이 되고, 동일년도 시나리오8의 입학정원은 4518명이 된다. 이를 토대로 의사 인력을 전망해보면 △2030년 12만2870명, 2040년 13만6742명(시나리오6) △2030년 12만1343명, 2040년 14만7201명(시나리오7) △2030년 12만1195명, 2040년 13만5206명(시나리오8)이다.

특히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신규 의사 유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 일정 시점 이후에는 의료서비스 수요 감소 폭보다 의사 인력 감소폭이 커, 2040년 이후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의사 인력 규모 확충만으론 해결되지 않지만, 이를 두고 인력 확충 필요성이 낮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오히려 해당 전문과목의 지역별, 의료기관별, 세부 전공별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로 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