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대금결제 비용할인 83.3%

복지부,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지난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란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2018년 도입됐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해 ‘K-Sunshine Act’라 불린다.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제13조의2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지난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27.7%인 3274개소로, 제공 규모를 살펴보면 금액 기준 8087억원, 제품 기준 2047만개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