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뉴스] ⑥ 마약과의 전쟁, 해결은 먼 산

마약 관련 대책 마련 분주…치료‧재활 이원화는 해결 과제

ⓒ픽사베이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정부에서도 마약류 관리 대책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연계되지 않고, 사업별 예산도 제각각이라는 지적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는 보건복지부, 재활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업무 부서가 이원화된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서정숙 의원은 복지부에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문제는 정신건강의 문제이며, 식약처가 아닌 복지부의 업무영역이어야 한다”며 치료와 재활 상담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 중인 정신건강 정책 측면의 마약중독자 치료 연구 등 복지부의 마약관리와 관련한 예방교육 재활이 식약처 관할로 돼 있다는 것이다.

또 복지부의 마약관련 예산도 R&D는 22억원, 치료예산은 4억1600만원으로 식약처의 마약 관련 예산 174억원에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면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환경개선비 5억원을 책정하고,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을 위한 ‘사이버 감시체계 운영’ 예산에 대해 정부안 22억22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31억1100만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