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필수의료 강화‧의료시스템 재정비 기회로 삼아야”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임명 소감과 포부 전해

보건복지부 정통령 신임 공공보건정책관. ⓒ전문기자협의회        

“국립대병원 이관은 단순히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업무를 옮기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아젠다입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이 친정인 복지부로 돌아왔다. 보험급여과장으로 굵직한 현안을 추진하던 그가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위해 2018년 스위스 제네바로 떠난 지 6년 만이다. 한국에는 2021년 돌아왔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그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직을 수행하며 팬데믹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국장은 지난 13일 공공보건정책관에 임명돼 복지부에 공식 복귀했다. 방대본 상황총괄단 총괄조정팀장직은 겸임한다. 이날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정 국장은 이제 막 업무를 보고받기 시작했다면서“국립대병원 이관,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이슈 등 정책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현안이 많다. 워낙 오래 묵은 난제고 사람 한 명 바뀐다고 돌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겠다는 말로 복귀 소감을 대신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넘어왔을 때 분명한 이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심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으로 봐야 한다”며 이관을 위한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법 개정을 언급한그날, 국회에선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립대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학설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것.

강기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교육‧연구‧진료‧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붕괴돼 지역간 의료격차가 심해져 국민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교육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정 국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그는 “얘기가 나왔을 때 가급적 논의들을 한꺼번에 아젠다로 만들어 국립대병원 이관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필수의료체계 재정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와 감염병 분야에 대해서도 포부를 전했다. 지난 7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것처럼, 기존의 방역대응이나 질병청 중심의 의료대응체계를 어떻게 더 전문화하고 효율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중앙에서부터 권역, 지역에 있는 감염병관리기관들을 잇는 네트워크를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전략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정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과 관련, 기획재정부와의 재협상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028년까지 서울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대에 대지면적 4만2276㎡, 건축규모 연면적 18만4810㎡ 규모의 새 병원을 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1년 복지부가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사업비 1조2341억원을 요구했으나 감액 됐다.  지난해 말 기재부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 사업비 1조1726억원으로 감액 통보하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와 재논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기재부와 재협상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 국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병원 전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서 우리나라 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예산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공공의료체계 속 의료원의 역할을 위해 필요한 규모와 역량, 지원 체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의 다짐도 잊지 않았다. “질병청에서 연관 업무를 했다곤 하지만, 옆에서 보는 것과 직접 맡아서 쟁점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다르다”며 6년간의 복지부 업무 공백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동안 해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향과 체계를 잡아나갈 생각”이라며 “공공의료의 역할이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것인 만큼,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의료시스템이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