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병상수 대폭 늘린 복지부, 상종 추가 지정 이달말 발표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상대평가 통해 지정할 것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전문기자협의회        

정부가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과는 이달 마지막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소요병상이 늘었으니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각 병원들의 허가병상도 3년 전보다 늘었고 규모도 커져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전국 상종 소요병상수를 총 4만8574 병상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보다 2160 병상 늘어난 규모로, 이례적인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요병상수는 2기에 41개, 3기 42개, 4기에 45개가 늘어나는 수준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8574 병상으로, △서울권 1만4182 병상 △경기서북부 5785 병상 △경기남부 6085 병상 △강원 1530 병상 △충북 1362 병상 △충남 3809 병상 △전북 2157 병상 △전남 4194 병상 △경북 5103 병상 △경남동부 6423 병상 △경남서부 2368 병상이다.

이처럼 소요병상수가 대폭 늘면서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현재 5기 상종 지정에는 기존 4기 상종 45개 병원 외 9개 병원이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4항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상종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병원에 5%의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필수의료 인력 유지와 시설확충 등을 강제한다.

현재까지 상종 지정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어 진료교육인력‧시설장비‧환자구성상태‧의료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박미라 과장은 이번 추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전국 권역으로 살펴 지정해야 한다”며 “현재 평가결과를 각 병원별로 통보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달 마지막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종 지정 과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은 “3년 전 4기 지정할 때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여서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해 빨리 진행됐다"면서 "이번에는 현장평가 결과를 정리하다보니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