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재활' 중점 둔 마약류 관리 본격화

식약처, 재활센터 확충·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자를 위한 재활센터 추가 설립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자 재활센터를 추가 설립하고, 내년부터 ‘재활’ 중심의 마약류 관리를 본격화한다. 또 센터 관리를 위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공공기관화를 추진한다.

식약처 마약정책과 김영주 과장은 14일 충북 청주 오송 식약처에서 출입 전문지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면서 “이전에는 약물 오남용에 집중했다면 2024년부터는 ‘재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재활에 집중하는 이유는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의 재범률은 35%에 육박할 만큼 높다.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 치료를 받은 경우 재범률은 15%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김 과장은 “재활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 마약류 단속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사범의 효율적인 재활 교육을 위해 현재 서울, 부산, 대전에 3개밖에 없는 재활센터를 2024년 안에 전국적으로 총 17개 센터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재활센터의 증설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며 “예산이 편성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활센터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식약처가 재활센터 확충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63억원의 예산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예산결산위원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재활센터의 대규모 확장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를 관리하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행안부에 신청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신청할 예정이니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했고, 내년 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퇴본부에 소속되는 재활센터가 증설되고 소속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추가로 설립되는 재활센터에 센터당 6명씩 총 84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식약처는 당장 100명 이상의 추가 전문 인력 양성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최대 700~8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약 중독 재활 관련 강사는 400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