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사업, 33억2500만원 감액

복지위, 14일 전체회의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총 3조4919억6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한정애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은 “복지부 소관에 대해서는 88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3조5008억6400만원을 증액한 총 3조4919억6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위원장은 식약처 소관에 대해 1억200만원 감액, 714억4000만원을 증액한 총 713억38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질병청은 세입예산에서 6억4700만원을 감액하고 1802억6200만원을 증액한 총 1798억41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심사 결과, 주요 감액 내역 중 복지부의 제약 관련 사업인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 사업’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 착공 지연 등이 예상돼 각각 33억2500만원과 9억원 감액됐다. 식약처의 경우 식의약 안전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은 신규자 및 승진자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이 과다 책정돼 1억200만원 감액됐다.  

반대로 식약처 소관 예산안 중 ‘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예산은 50억원 증액됐다. 이는  중소 제약업체의 의약품 불순물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를 지원하는 의약품 품질검증센터 구축 운영을 위해서다.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지역의료 양성 관리 사업 20억4000만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48억500만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2896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401억6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448억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 2453억91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