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 OECD 국가 중 꼴찌

남인순 의원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국가책임 위해 공공의료 확충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공병원 등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에 머물고 있어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수 기준 55.1%, 병상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년 OECD 통계 중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에 따르면, 기관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공공병원이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약 5%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입원치료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 41개 지역 거점공공병원 중 97.6%인 40개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다. 또 2021년 말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환자 급증으로 민간병상 동원 행정명령이 시행됐는데, 지난해 3월 기준 공공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비중은 27.2%에 불과했지만, 확보병상수 비중은 41.8%로 공공병원의 헌신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외치고 있다면, 직접적인 집행수단인 공공의료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는 한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간․계층간 심화돼 온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첩경”이라며 “공공의료 비중을 병상수 기준 현행 8.8%에서 적어도 20~30%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