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문케어 포퓰리즘 근거자료 안맞아, 의원실 강요로 제출”…국감장 술렁이다 ‘정회’

국감 시작하자마자 첫 질의서 태도와 발언 논란 “부적절…국민 모독” 비판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왼쪽)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 ⓒ약업신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열린 국정감사 첫 질의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며 제출한 근거 자료가 오류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원실이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말하면서다. 결국 한 시간만에 국감은 정회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업무현황보고 후 이어진 첫 질의에서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초음파MRI 중 606억원이 건보재정 낭비 의심사례라고 한 것에 대해 “액수와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국민을 건보 재정 누수범 취급하고 있다”며 “정확히 분석해 데이터를 내놓으라”며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건보재정 낭비를 줄여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희귀질환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지적을 이어갔다.

같은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예산을 31%인 134억원을 삭감했다. 당초 질병관리청이 10% 증액해 472억원을 요구했으나 이를 되려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윤 정부가 해당 사업 예산을 국비에서 건보 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예산 축소라고 변명했다며 “이것이 약자 복지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보재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는 정부를 향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문재인 케어로 재정 파탄난 건보 재정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검증 필요성이 지적된 후 공단에서 그 효과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강 의원은 문케어 보장성 강화로 MRI 검사비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높아졌고, 최소 2만2000여명의 뇌졸중 환자가 질환을 조기 발견했다고 말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각각에 미치는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시작된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정 이사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점은 맞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질환을) 조기발견했다는 것은 사실 임상적 결과와는 다르다. 저희 공단에 의사가 없다 보니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이 자료는 단기간에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데 의원실이 급하게 자료 제출을 강요해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국감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불쾌함을 드러내며 정 이사장의 태도와 발언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방금 정 이사장 말씀은 국감장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건데, 너무 황당하다”며 “그동안 문재인 케어의 포퓰리즘에 대한 근거 자료를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한 건가? 자료도 없이 함부로 낭비성이라고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전 의원은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며 “분명히 자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기석 이사장은 (자료를)급하게 만들어서 검토하지 못했고, 의원실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제출했다고 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사기 행각이나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

강선우 의원은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거고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의원실이 빨리 달라서 해서, 의원실이 강요해서라고 말했다”며 “사과받아야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고영인 간사는 “자료 제출 요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서 정당한 의무”라며 “제출은 당연한 것이지 생색을 내듯 해선 안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야 하고, 이후 보완 요청이 오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위원들이 강요한 건가?”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에게 “사과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해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국감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신동근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포퓰리즘 내지 낭비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료 달라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라며 “그러더니 긴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 또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피감기관의 증인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인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20여분만에 국감은 다시 시작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강선우 의원께 사과드린다”며 “강한 요청을 강요라고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이에 고영인 간사는 “강한 요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라며 “다시 사과하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따졌다.

국감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으나 신동근 위원장이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이에 정 이사장은 “강선우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사과드린다”며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