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26조원 의료비 경감 “윤 정부 지속 추진해야”

남인순 의원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중 62.3% 불과…80% 이상으로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결과 수혜를 받은 국민이 총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4912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7일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다른 이름으로,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의료비 경감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진료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 및 3대 비급여 해소, 신포괄수가제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의한방협진, 의료안전망 등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 수혜자가 총 4664만명이며,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총 26조4912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수혜 국민 1인당 평균 56만8000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해 2021년 2조8229억원, 지난해 3조629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23조8701억원으로 2017년의 경우보다 3조968억원이 더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건보공단이 제출한 ‘의료비 경감 혜택’에 따르면, 2018년 10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946만8000명이 1조4271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의 경우도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523만명이 2조9820억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다른 이름이며, 윤석열 케어라고 명명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면서 “역대 모든 정부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아직 보장률이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않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