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식약처, 사후 관리 못 하면서 실적·홍보만 집중?

강선우 의원, "수사 의뢰 후 나몰라라 하는 식약처, 그러면서 유명 연예인 앞세워 실적 자랑만"

강선우 의원이 13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 유튜브 국회방송 캡쳐 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정작 중요한 후속조치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실효성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에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기획 감시 대상 중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의료기관은 총 269군데”라며 “경찰이 결론 낸 곳 143곳 가운데 44%, 절반이 무혐의 처분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2번 이상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16곳이지만, 이마저도 11곳은 경찰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하거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며 “식약처가 오남용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 의뢰했어도 해당 의료기관은 대부분 별다른 처벌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처가 의뢰 후 관리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사 의뢰 이후 담당하는 경찰청과 정보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내년이 되면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 의뢰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사후 관리 미흡은 물론 현황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유명연예인 마약 문제는 홍보에 활용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작년 마약류 오남용 의심 인물 51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넘겼는데, 그 중 유명 연예인인 유아인이 포함돼 있었다”며 “식약처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정작 유명 연예인이 포함되자 이를 성과로서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의료기관들이 다시 영업하고 있는지, 오남용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벌금은 받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홍보는 말이 안된다”며 “그러면서 정작 경찰이 통보한 사실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수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충남 보령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를 포함 마약류 의약품을 93만 1438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고, 결국 관련자들은 송치됐다. 하지만 정작 식약처는 불송치됐다고 파악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수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성과 올리기, 숫자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마약류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수사 의뢰를 한 다음, 결과를 통보받는 방법도 다양하고 수사권에 따라 수사 진행되는 시기도 다른 만큼 혼선이 있었던 같다”며 “앞으로 좀 더 주기적으로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