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 키워드는 '안전·규제' 혁신

식약처, 2023 정부 업무보고…"혁신 통해 국민 안전 지키고 미래 산업 키우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규제혁신으로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핵심 목표로 8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해는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원년으로 일 잘하는 정부, 국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정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행정혁신 전략과 방향을 정립하는 데 집중했다.

식약처는 안전혁신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식의약 산업을 한 층 더 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해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 강화 △사람 중심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등에 집중한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안전시스템 혁신으로 안전수준 도약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가동으로 사람이 하던 서류검사를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식품의 전주기 정보를 탑재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QR코드와 연계하여 제품에 표시된 QR 인식으로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와 기업은 이력추적과 유통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공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해썹(HACCP)과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를 확산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위험도를 예측하여 수입식품 선별검사 적중률을 높이고, 온라인 불법행위 자동감시(e-로봇) 기능도 강화하겟다는 계획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 플랫폼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서관에서 정돈된 책을 쉽게 찾듯이 많이 찾는 식의약 안전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대국민 플랫폼 ‘(가칭)안심 책(Check)방’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방ㆍ단속ㆍ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
 

식약처는 우선 오남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방식도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참여형으로 바꿔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 52일을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고,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과 오남용 감시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약 5억 5천만건에 달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중독자 재활에도 변화가 일 예정이다.

식약처는 기존 2개소였던 중독재활센터를 3개소로 확대하고, 대상·약물별 맞춤 재활프로그램과 한국형 사회재활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중독자 관리정보 부처 연계로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람 중심의 선제적 유해물질 위해평가
 

식약처는 사람 중심의 통합위해성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출되는 유해물질을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기 위한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23~’27)을 시행한다.

여기에, 올해에는 국내외 이슈, 위해성 보고사례 등을 고려해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등 8종을 우선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해 관리 필요시 기준·규격 강화, 공정개선 및 대체물질 사용으로 노출량 저감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공개해 노출량·노출원, 위해정도를 알리고 ‘소비자 평가요청제’를 통해 소비자 우려를 꼼꼼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유해성 국가 관리체계를 확충해 국민 건강과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가 급증하는 가정간편식에 대해 전국 단위 유해오염물질 오염도 조사를 시행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담배 유해성분 분석법 개발 및 제품 분석과 함께 유해성분 자료제출 의무화 및 공개 등 국가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담은 따뜻한 식의약 안전 구현
 

 

식약처는 국가 급식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22.7월 시행)를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질환･장애유형별 식단관리 지침을 개발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시설별로 분산 관리하는 급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통합 급식관리 체계 확립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환자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보상 확대와 필수 의료제품 안정공급에도 변화가 찾아온다.

식약처는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된 치료제 복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도입하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전국 공급망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기술 개발로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표시정책도 시작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편의점 점자 안내판 시범설치로 정보 활용 편의를 증진하려 한다"며 "영유아·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과 임부주의 의약품 표시 강화로 안전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식약처 규제혁신을 위해 △첨단 바이오·디지털 혁신분야 맞춤형 규제체계 신속 구축 △기술개발과 제품을 이어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 △수요자 중심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진 △해외 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규제체계 통한 시장진입 발판 마련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해서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22.10월 도입)를 본격 운영(매월 공고)하고, 일반심사는 제품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장 출시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이크로바이옴, 엑소좀 등 신개념‧신기술 의약품의 정의,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제품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자료요건 및 시설기준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세포주 분양-임상검체분석‧품질검사-인허가 컨설팅 등 차세대 백신의 제품화를 전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식약처는 대체식품의 정의·기준과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식품의 안전성 평가방안을 마련해 안전한 시장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환자용식품(메디푸드) 표준제조기준을 질환 유형별로 확대하고, 맞춤형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제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규제지원 가교 통한 혁신제품 출시 가속화
 

 

식약처는 제품별 담당자(PM)를 통한 개발전략 맞춤상담(With-U)부터 혁신제품 신속심사 프로그램(GIFT) 운영까지 전주기 제품화 집중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가 R&D의 기획 단계부터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평가기술 필요성을 동시에 검토하는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대상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민·관의 규제역량을 높여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규제과학대학원 8개 분야에서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2027년까지 600명 양성하고, 산업현장이 규제업무 전문가를 2027년까지 2만 4120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해 식약처의 신기술 규제역량을 높이고, 심사자 경력별･분야별 역량평가･진단･교육의 전주기 관리로 심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규제서비스의 제도적 기반 확립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기능도 학대해 규제과학 허브의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자 중심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신산업 지원, 민생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추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 갈등이 있는 과제는 현장 소통과 정책대안 마련 등으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업계가 직접 혁신과제를 제안하는 수요자 친화적 혁신을 추진하고, 민‧관 끝장 토론과 간담회 등 양방향 소통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 규제혁신 2.0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소 3심제를 운영하고, 기관장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규제해서 3심제는 △1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심 규제입증위원회(민·관) △3심 규제혁신점검회의(처장) 등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제 이행상황판과 성과를 보여주는 마이크로 홈페이지 운영과 제안자에게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친절한 소통으로 혁신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시장 진출 촉진
 

 

식약처는 국제기구 규제프로그램 등재와 국가 간 상호인정 추진으로 교역국이 우리 제품을 수입허가하는 경우의 절차 간소화를 도모하고, 진단키트‧디지털헬스 중심으로 강점분야의 국제 표준 제정을 주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민간 수출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우선, 아시아·태평량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신설을 주도하고, 국제 규제협의체 활동 강화와 주요국 규제기관과 협력채널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식의약정책전략추진단 가동과 식의약 산업 분야별 수출지원 협의체를 운영으로 비관세 수출장벽 해소를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출 비교우위가 있어 글로벌 신수요 창출이 가능한 3개 제품군 30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집중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인공지능･디지털 등 혁신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위해요인에 대비한 안전혁신과 함께 산업의 도전과 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안심이 식약처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도록 하여 국민일상은 든든하게, 식의약산업은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