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공석’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미온적 대응 문제”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미래 위해 필요한 건 맞다…정부, 부작용 적극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자 의약계와 공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를 거치면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는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료 도구가 됐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그 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가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고발이 진행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가 공개한 9건의 위반사례는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벌금‧고발당한 사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이다. 

신 의원은 “8건은 서울시, 1건은 경상남도에서 발생했으나, 지자체 의지에 따라 위법 사례가 발견될 수도, 은폐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은 위법 사례는 300만건 진료 중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최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법 사례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으로 방치해왔다”며 “심지어 초기에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하면서 약물남용의 시장을 조장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미 ‘사후약방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기존 비대면 진료에대한 오바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등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건의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는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는 것 자체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담기’ 등 의료를 쇼핑처럼 소비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것. 신 의원은 “의사처방-약사조제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통합 체계의 올바른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하는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감염병 시대에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과 불법 사례가 계속 발생해 우려스럽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위반을 조장하는 여러 진료와 처방 행태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시스템이 아닌 의료를 쇼핑하는 형태로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꼬집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진료 건수, 사용패턴에 대한 정부자료 요청을 했으나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는 플랫폼을 이용한 진료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진료가 양산되고 있진 않은지, 악용 또는 남발되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현황 파악과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 시절 원격의료 허용을 공약하고 국정과제로도 발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도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지부 장관 공석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복지부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시스템의 체계 구축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간임에도 불구, 복지부 장관 지명을 제대로 된 검증없이 2번이나 실패했다”며 “보건의료와 복지 발전을 위해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을 지명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