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불공정” 밝히자 “더 좋은 방법 제시해보라”

복지부 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온라인 통한 공개 토론회…발제자 주장에 일부 시청자들 반대 의견 피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이 공정치 못하고,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이같은 의견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자,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이 발제자들의 주장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자와 촬영팀으로만 참석을 제한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거리두기 시스템 불공정” vs “더 좋은 방법 제시해보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정책이 거리두기 단계에 매몰돼 있어 안타깝다. 그 안에 있는 구성요소를 보고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규범적 사고가 아닌 실증적 근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기대한 효과없이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선제적인 검사는 효과적이지만 선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떤 시설 유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고위험 시설로 규정하고 문을 닫게 하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수가 지키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다수의 선량한 시설이 문을 닫게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거리두기를 하면 문을 닫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가 문을 닫으라고 했음에도 보상 해주지 않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시스템을 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 명령에 의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를 본 일부 시청자들은 “거리두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보라”, “교회에 대한 대책은 왜 내놓지 않느냐”, “다른나라 기준의 자료를 해석해서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다. 우리가 진행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확진자나 차단 결과를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국민 10명 중 4.5명 “방역수칙 위반 국민 과태료 수준 낮아”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3%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나는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다’는 응답도 97%를 차지했다.

반면 ‘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응답은 83.4%로 나타났다. 

‘코로나19 3차 유행 시기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질문에는 그렇다 49.3%, 그렇지 않다 48.3%로, 두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 10명 중 8명인 81.2%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서는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전국적 통일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44.9%를 차지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및 운영 제한에 대한 현행 정책에 대해서도 72.5%가 긍정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인 72.5%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 제한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또 87%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는 경우 저녁시간의 모임‧약속 최소화를 위해 21시 이후에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도 79.6%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운영이 중단 및 제한된 자영업자 대상 국가 재정 지원에 대해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거나 제한되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61.7%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3차 유행 차단 효과에 대해서는 74.4%가 긍정평가했으며, 65.2%가 잘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적 모임 금지 시 가족 간 만남 허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56.1%, 비동의가 41%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시,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85.7%로 높았다. 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및 제한보다는 개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74.8%를 차지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한 처벌보다는 자율 방역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60.7%로 나타나, 방역 수칙 위반 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았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4.9%로 높은 반면, 방역 수칙 위한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가 39.3%, ‘낮다’가 3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