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성분 급여재평가 3분기는 돼야…연단위 진행 예정”

양윤석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건정심 후 전문기자협의회에 밝혀

정부가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재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해, 앞으로 일반의약품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연단위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집행 정지로 인한 행정소송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 손해배상 약품비 환수 제도방안을 법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2021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보고한 뒤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양 과장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지급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근거해 제도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5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다 진행하면 3분기는 돼야 할 것”이라며 “결국 연단위 사이클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연단위 계획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 등 5개 성분으로 모두 2006년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재평가 대상 약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문헌 검토 등을 통해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후, 그 결과를 3분기까지 건정심에 보고할 계획이다. 

양 과장은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는 불편할 사안일 것”이라며 “하지만 급여 적용은 국민에게 효과있는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향후 4~5년 장기로 평가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