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협 '나의 길을 간다'…政 "의정협 영향 없어"

의료전달체계 개편에도 박차…상급병원 중심으로 개편 진행

정부가 약정협의체 공식 출범에 신중을 가하는 가운데, 의정협에 영향받지 않고 개별적인 소통의 창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향후 의약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정부-약사회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공식으로 출범일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기일 정책관은 "약정협의체 공식출범일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약정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아직까지 중단중인 의정협의체 대화 재개 일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응답이다.

이 정책관은 "의정협의체를 담당하는 과가 있듯 약정은 약무정책과가 있으니 약정은 약정대로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정협의체 재개는 복지부에 공식적인 요구사항 전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책관은 "의사협회의 요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했을 뿐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이 전달된 바 없다"며 "최근 김강립 차관이 의협을 방문했을 때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던 만큼 일단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또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등 빨리 추진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모든 경우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 상급병원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 "개편대책은 크게 두가지로, 각 병원에 맞도록(큰 병원은 중증, 동네병원은 경증으로) 환자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양질의 의료기관이 없다면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으니, 지역병의원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은 특별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