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쏠림현상과 재정악화…“전달체계개편 필요해”

빅 5병원 진료비 2배 증가, 국가보조금 지원율 미달 제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재정악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공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 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5663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연도별로는 빅 5병원의 2013년 진료비가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로 2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지만 평균 지원률 15.3% 그쳤다.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생기는 것이다"이라며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와 고갈 등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번 발의 때 개선협의체를 통한 재정 대책 권고문을 제시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이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고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산을 배정해야 할 당국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적어도 내년 예산부터는 국고지원이 늘어날  방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덧붙여 “재정지출을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공단 혹은 기재부나 사회부처와 테스크포스(TF) 구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