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활동 평가, '양'에서 '질'로 변화할 때

정성평가 강조하는 시민감시센터 출범…국회 내부서도 정량평가·정당추천 삭제

그동안 국회 입법활동이 양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어 질에 집중하는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이를 위해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민단체 출범이 선언됐으며, 국회 내부에서도 정성평가를 위한 자정작업을 소개하기도 했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출범식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입법연구&감시센터 김구철 이사장은 "모두가 국회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하고, 의원 활동에 대해 욕하지만, 제대로 일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려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서 "어떤 분들은 넓은 의원실에 보좌진과 지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시민단체의 평가도 발의법안 수, 발언 시간, 회의참석 횟수 등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대로 일하는 의원과 아닌 의원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제대로 평가할 시기가됐다. 양에서 질로, 질에서 속도로, 기획으로 입법활동을 제대로 평가하고 제대로 일하는 의원이 인정받는 '정성 평가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중복된 내용이 없는지, 의안대로, 제안자 취지대로 통과돼 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 있는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여력이 된다면 지방의회와 선진국 사례도 비교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입법부에 와서 국민생활을 위한 입법을 해 나가는데, 국민이 정말 혈세를 내서 뒷받침을 해줄만한지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평가를 토대로 (국민이) 의정활동을 평가해 다음 선거에도 다시 들여올지, 여기서 그만둘지 결단을 내리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언론이든, 시민단체든 감시 활동을 하면 법안을 몇건을 냈는지, 얼마나 통과됐는지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서도 의원들이 입법을 평가하는 조직(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이 구성 돼 있고, 국회 부의원장인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는 지난해까지 △정량평가 △정당추천 △정성평가 세 가지 기준으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 왔는데, 정량평가와 정당추천 기준을 모두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 부의장은 "정량평가와 정당추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았다"면서 "당별 나눠먹기(정당 추천)나, 큰 의미없는 글자를 백여개씩 찾아서 법안발의하는 등 지적이 있었다(정량평가)"고 전했다.

이어 "이런 반성이 국회 내부에서도 있어 위원장이 되고 바꾸려한다. 정량과 정당평가 다 없애고 정성평가만 남겨 의원이 자신있게 질로서 법 평가를 받게다 제출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막 작업에 들어갔다"면서 "7월 말에는 결과가 나오고, 조만간 발표가 될것으로 작업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부의장은 "국회 공식입법평가도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시민사회도 이런 방향으로 가므로, 이 흐름이 바람직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