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바이오법 등 제정법, 신중검토와 적극소통 필요"

복지위-1년간 총 330개 법안 처리-본회의 통과 91개 법안 중 53개 복지위 소관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안 등 국회에서 논의중인 제정법이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 소통 속에서 다듬어져야 한다고 강조됐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좀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 '빨리' 가기 보단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한 해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올 한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은 어땠나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깨달은 한 해였다.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놓아 기다린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 

의료용 대마 관련 법안이 대표적이다. 언젠가 정부 부처 관계자로부터 그 법안 처리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본인의 자녀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다. 국회의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됐다.

여·야 협력으로 '일 잘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보여준 것도 의미 있었다.

보건복지위는 1년간 총 330여 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김영연 의원(자유한국당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간사)이 의사일정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야당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복지위는 일 열심히 한다고 정평이 나 있다. 실제로 최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91개 법안 중 53개가 복지위 소관 법률이었다.

법안소위에서도 관료 등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면 토론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면 집중토론으로 접점을 찾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을 기약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했다.

이후 보완해서 토론하고, 보완 후 또 토론하고 나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실로 가 살을 발라낸다.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교통정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간사들이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최근 법안소위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대한 견해는

지난 13일 법안소위에서 이뤄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법, 체외진단기기에 관한 법 등 3개 제정안의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다.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여태까지 만남조차 없었다는 부분이 아쉬웠다.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파편적이다 보니 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법 모두 외국 사례를 인용해도 모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첨단재생의료법에 대해 가톨릭의대 오일환 교수는 처음에는 대개 부정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공청회 자리에 참석해 보니 칠 것은 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한 안을 보면서 처음 생각에서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만약 2월 축조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첨단재생·첨단바이오의약품 법안은 3번째 독회인데, 신중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 기간에 서두르다 보면 반대 급부에서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게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방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차원의 공청회를 연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3개 제정법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반대 의견이 컸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제정법은 상임위 차원이 공청회가 없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보건의료계에 대한 평가 및 당부하고 싶은 말

자기 직역을 우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는 (각 보건의료단체들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소통하고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지만 대화의 판을 깨진 않는다.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 간 소통이다. 함께 할 수 있는 사안을 만들고 함께 움직여 전체 파이가 커진다. 불신만 깊어져서는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잘 해야 부처 내에서도 발언권도 높아지고 기재부에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