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보건분야 규제합리화·투자활성화 필요"

첨단기술 감당할 새 제도 및 크라우드 펀딩·거래소 시장 등 투자리스크 분산 강조

4차 산업혁명이 보건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윤리·제도 등을 합리화하고, 투자활성화와 보건분야 인재육성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 이병관 미래산업기획팀장은 지난 8일 티파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 KHIDI 보건산업 전망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 변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과 제조업 생산성 하락 등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화두가 등장하고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과 차세대 핵심산업 발굴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혁신주도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로는 우선 인구고령화와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의료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질병구조의 변화 및 의료수요 확대로 의료비가 2020년 GDP 대비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보건산업이 자동차, IT 등 주요 산업을 대체할 핵심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전문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 핵심 요소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기술이 융합되면서 보건산업 각 분야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례로, 의약품 분야는 현재 신약개발 단계에서는 3조원이 투자돼 10~15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리는 반면 성공률은 매우 낮은데, 앞으로는 대규모 학술 논문 분석 기술 등을 통해 신약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패부담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혀재 치료 및 기초적 예방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예측/정밀의료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국내외에서 유전자·세포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활용한 기업이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팀장은 "이러한 4차산업 혁명의 추진동인을 수용할 의료윤리와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면서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유전자 가위 등 증가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 박스, 혁신조달 등 의료윤리 및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위험을 분담하는 투자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자본 생산력이 증가하는 '자본부가적' 발전방향을 가진다. 불확실성이 큰 신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장실패 대응 및 보건산업분야의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투자위험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의 자본 유치채널로 활용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 혁신기술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기술 금융', 신분야 창업보장을 위한 헬스케어 펀드 활용 등을 포함하는 '정책 금융', M&A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래소 시장'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 이병관 팀장은 "보건분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인재육성이 필요하다"며 "미래 직업 수요에 적합한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숙련도 높은 전문인력을 위한 보건분야 융합인재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