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및 수가 적정화 추진

당선자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서 밝혀

보건복지부는 차기 정부에서 약가 및 수가의 적정화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성호 장관은 22일 인수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각 부처 장관 토론회에서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체계의 실현’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재정 누수요인 차단, 과잉진료.처방 및 허위부당청구 방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하되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경감키로 했다.

또 국립의료원을 공공의료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을 차상위층으로 확대, 320만명에 대해 교육.의료.자활급여 등을 제공하는 한편 대도시지역에도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434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사간 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도 제정키로 했다

한편 노무현 당선자는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잘 안된 것도 많다. 안된것은 왜 안됐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책이 결실을 보기 위해 어떤 조직을 갖고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어떻게 자원을 확보하고 장애를 극복할지에 대해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