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 발간…복지위 쟁점 사안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201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일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

관계 행정기관의 위법·논란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올해의 '국정감사 정책자료'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연금및 노인복지 등 복지분야의 주제를 비록해 '감염병 재난 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공중의사 배치기준, 역사조사관 자격 조건 명확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보완 등의 보건분야 주제가 수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자료의 검증체계 개선,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신고관리 개선 등이 수록됐다.

보건복지분야의 국감에서는 연금문제 등을 비롯해 메르스 간염 확산에 대한 질병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가짜 백수호 사태에 따른 건강기능 식품 관리 부실 등이 다시한번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결과 등이 국회에서 다시한번 논의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2015년 국정감사는 빠르면 다음달 중에 열릴 예정으로 의사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에 대한 전문가적 이해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 등을 가늠해볼수 있는 자리가 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