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특별감시단 운영 차질

복지부, 예산 미확보로 재가동 어려움

복지부가 7월부터 재구성하기로 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운영이 예산 미확보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 무자격자 조제, 병원내 원내 조제 감시 등에 허점이 뚫려 의약분업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난 2000년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예산 미확보를 들어 분업 특별 감시단을 해체한 바 있다.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은 1년여간의 활동기간중 구성돼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과 약국의 임의조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분업정착에 기여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분업특별감시단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감시기획팀'과 4개의 특별기동감시팀이 운영됐으며, 식약청과 6개 지방청에는 상시 약사감시단이 구성됐으며, 전국 16개 시·도에는 보건의약과에 사무실을 두고 보건의약과장을 반장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을 해체한 이후에도 분업위반사항이 지속됨에 따라 올 상반기 기획예산처에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7월부터 이를 재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만 마련돼 있고 실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분업 특별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이를 배정해 주지 않아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또 기획예산처에서 분업특별감시단 활동에 소요될 경비를 얼마큼 지원해 줄지 예측을 못해 운영계획도 정확히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약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의약분업특별감시단이 예산확보가 안돼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분업정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