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 밴딩폭 '잠정' 합의…"협상은 지금부터"

21일 회의서 인상률 논의…단체별 2차 협상부터 제시

2015년 수가협상의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벤딩폭(수가 평균 인상률)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각 의약단체의 진짜 수가협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인상에 반영될 벤딩폭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공단측이 제공한 객관적 환산지수 연구자료와 건강보험재정 현황 등을 참고해 인상률을 논의하고, 협상 마지막 날인 6월 2일 3차 회의에서 최종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 논의된 벤딩폭을 기준으로  각 의약단체들은 구체적인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배분 과정에서 더 높은 인상률을 얻기위한 부대 합의들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오는 23일 예정된 한의협과 치협의 2차 협상부터 벤딩폭에 따른 인상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재정의 누적흑자가 사상 최대인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약단체들은 적정 수가보장을 주장하며 수가 인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재정흑자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견으로 단체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편, 지난 2014년 수가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은 6,898억원으로 평균 2.3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