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내는 것보다 급여 혜택이 더 크다

건보공단, 보험료 하위 20%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5,1배 많아

건강보험 보험료를 내는 비용보다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받는 급여비 혜택이 더 큰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2013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전체 세대당 월보험료 92,506원이며 급여비는 159,345원으로 1.7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험료 하위계층(보험료 하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2,79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17,020원을 급여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이 5.1배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계층(보험료 상위 20%)은 1.1배로 나타났다.

지역과 직장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을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 계층 지역가입자는 10.19배(107,620원/10,562원) 혜택을 받았으며, 직장가입자는 4.02배(122,991원/30,569원)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상위 20%계층 지역가입자는 0.91배(190,210원/209,806원) 혜택을 받아 보험료부담이 급여비보다 많았고, 직장가입자는 1.23배(269,203원/218,440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대비 급여비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비율이 2008년 4.1배였으나, 2010년 이후 5배 이상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 보험료 상위 20%계층 보험료대비 급여혜택률이 매년 1.09~1.15배로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월 보험료 대 급여비 혜택률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가입자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7배(220,849원/89,435원) 혜택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30세 미만(2.11배), 50대(1.34배), 30대(1.27배), 40대(1.10배)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장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5배(193,628원/75,872원)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30대(1.94배), 40대(1.77배), 50대(1.69배), 30세 미만(1.26배)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