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따른 급여비지출 변화 검증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 분석' 연구 공고

질병 및 환경 요인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여도 분석으로 재정 변동요인에 대한 명쾌한 해석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제안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5일 급여비 지출을 분석하는 모델의 구축 가능성을 검토 및 제안할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 분석' 연구를 공고했다.
 
연구내용은 급여비 지출 실적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2001~2013년의 급여비 지급 실적을 질병분류별,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연령대별 등으로 분류하여 개인별 D/B 구축하는 연구와 질병별로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요인과 기여도 분석을 위해 질병별로 다양한 분해방식을 활용해 재정 변동 기여도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해 요소는 적용인구 1인당 급여비, 입내원일수, 1일당 급여비, 건당 급여비, 환산지수, 1일당 진료강도 등이며 식별된 요인들이 최근 재정 변동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고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환경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설정 및 검증을 위해 대내외의 환경적 요인이 급여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여도 분석 등으로 다양한 가설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들어 △고혈압 약가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따른 급여비 지출 추세 변화 △미세 먼지, 황사 등 계절 또는 자연 환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노인 인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만성질환 급여비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 추세 분석 및 향후 전망 △손씻기 등 생활습관 변화와 전염성질환 급여비지출 감소의 상관관계 △최근 급여비 증가 둔화 추세와 미충족 의료 해소와의 상관관계 등의 가설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요인들이 최근 재정 변동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고, 전문가(현장 의사 등)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가설 검증하는 방식으로건강보험 재정의변동 요인 분석을 실시하면 된다.

또, 급여비 지출을 분석하는 모델 구축 방안 가능성 검토 및 제안을 통해 급여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질병(군)과 환경 요인을 활용하고 급여비 지출을 분석하는 모델의 구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제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 입찰서류는 6월 23~25일까지 공단에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