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 기초연금 합의 불발 "여야 서로 네탓"

10일 전체회의, 7월 기초연금 지급 놓고 대랍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기초연금 합의안'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기초연금법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것에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7월 지급이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네탓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정부의 안보다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급액과 기초연금연계는 더 강하게 국민연금에 연계시켜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다. 다른 모든 연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과 연계만은 풀어달라고 했지만, 두 달 열흘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 획도 못 고친다고 한 정부여당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대응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액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생긴다는 것은 설계의 문제"라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가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나쁜 제도는 수용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오제세 복지위원장은 "7월1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7월 지급을 일단 통과시키고 여야 주장의 옳고 그름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면 된다"며 "여야는 이 점에 대해 합의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질의 순서에서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7월 기초연금 지급 문제와 합의 불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당의 책임소재를 추궁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