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목적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주의'

건보공단, 요양기관 개인정보 조회 관련 협조 공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목적외 수진자 자격 조회를 하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목적 외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일부 요양기관에서 발생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시스템은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