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경쟁 시작인데..’…시장형제 개선 지연 불만 속출

협의체 개선안 합의 지연…위원들 정부 정책 태도 지적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월 중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던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에 참석해 개선안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는 위원들은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불만들을 토로했다.

한 위원은 “2월부터 제약사들의 의약품 입찰 경쟁은 시작됐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줘야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시간만 끌고 있다.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결정을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어 “정부에서 제도 존치안건을 밀고나가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협의체의 결정이 결국 정부의 계획대로 돌아간다면 협의체를 탈퇴하고 모든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소위원회 한 위원은 “협의체에서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건지, 안건이 정부에서 얼마나 무게감있게 받아들여질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협의체 결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정을 내려줘야하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해 위원들이 병풍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의체 위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당장 국내 제약사들이 의약품 입찰을 해야 한다는게 문제고, 이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점을 어필했으나 정부는 대책마련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들 대부분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하고 있는 정부의 저의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1월28일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 마련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오는 13일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