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가 우선이냐, 약국외 판매가 먼저냐"
이목 쏠린 오늘 의약품 분류 소위원회 전망
임채규 기자 darkangel@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6-21 07:28   수정 2011.06.21 07:33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소분과위원회가 오늘 오후 2차 회의를 갖는다.

사실상 본격적으로 재분류 논의를 시작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 두번째 회의는 여전히 안건 논의 순서나 방식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초점을 맞춘 약사회의 움직임과 재분류 논의 이전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회의 하루 전날(20일)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출한 일반약 전환 대상 성분과 품목 리스트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분위기 조성에 들어갔고, 의료계는 여기에 대응은 하지 않지만 '약국외 판매'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매체를 통한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일단 회의에서 의견대립은 있겠지만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의 테이블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소위원회가 약계와 의료계, 공익위원 각 4명으로 구성돼 있어 의견 충돌로 한쪽이 자리를 뜬다고 해서 안건 논의나 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위원회 운영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회의는 유효한 것이고, 여기에 참석한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해 내린 의사결정 또한 공식화된다.

불리한 안건이 던져졌다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고 해서 협의를 포기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은 것이 늘어날 뿐이라는 판단이다.

한 주변 관계자는 "얘기가 공전되더라도 소위원회 일정이 많이 열릴 것 같지 않다"면서 "어짜피 복지부가 정공법을 선택한만큼 빠른 시간안에 합의안을 만들도록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류 소위원회가 5번 이상 개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략 내달 중순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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