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의료의 질에 대한 성과 평가가 중요”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TFT 팀장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사회의학교실에 재직 중이며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닉 클라징가(Niek Klazinga, 사진) 교수가 강보험심사평가원과 OECD가 주최하는 국제심포지엄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에 닉 클라징가 교수에게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체계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다.

Q. 한국의 방문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이번 방문 목적은 심포지엄 참석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들의 의료의 질을 축정해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가간 비교 및 분석하는 프로젝트의 진행을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앞으로 8일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료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관련 기관과 보건의료단체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모든 국가들이 인구 노령화와 의료가술발전, 비용상승 등의 문제에 직면에 있다.

그동안 OECD는 각 회원국의 의료비 지출내역 및 규모, 1차 의료현황, 예방의학의 실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그러나 약 8년 전부터 현황 데이터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의 질’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고 이를 평가할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국가간의 의료정책과 특성이 차이를 유발하는지 연구가 필요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각 국가들이 검토하고 연구하는 자료를 요청, 국가별 리뷰에 한국이 첫국가로 선정해 방문하게 됐다.

Q. OECD에서는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OECD는 의료보험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체계 전반을 평가한다. 한국의 의료 질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위해 심평원을 방문했다. 한국은 적정성평가 제도고 운영하고 있고, 심평원에서 급여청구데이터 등도 잘 관리되고 있다.

성과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방문에서 심평원 뿐만아니라 인증평가원이라든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이에 한국의 의료시장을 파악하고 한국은 의료의 질에 대한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항을 모두 취합해 권고사항으로 사용될 것이다.

Q. 한국의 데이터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고 의료 데이터도 잘 갖춰져 있다. 다른 나라도 각 체계별, 지역별 데이터구축이 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 정보가 각 의료기관별로 교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이라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 한국의 비급여 문제에 대한 의견은
OECD는 전체적인 의료체계에 중점을 둔다. 비급여인가 급여인가를 따지기보다 예방의료, 1차의료 , 병원의료, 장기요양의료까지 전체 연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에서 각 연결 과정에서의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사람의 환자가 치료를 받기위한 처방과 치료의 과정이 중요하다. 또 비만이나 당뇨병 등이 발생할 때 예방의 노력과 치료, 관리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Q. 의료보험의 재정위기에 대한 OECD국가의 대책은
모든 국가들이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의료비용의 증가를 겪고 있다. 특히, 보험 체계의 국가에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적자의 가능성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의료보험체계를 유지 할수 있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 의료보험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책마련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비용증가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비용증가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국가의 현상을 파악하고 배우며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한다.

한국의 재정위기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OECD도 성과를 통해 의료체계를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도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먼저 파악해야 현지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