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착 이주민 건강정책 방안 모색

전현희 의원, '이주민건강과 공중보건'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이주민 건강과 공중보건'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에 사는 이주민의 수가 114만 명을 넘고 있고, 매년 해외출국자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체류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전체 체류자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현황은 30%에 불과한 상황이고,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건강검진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건강권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권의 연장으로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거나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에 접하면서 새로운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며 전염병에 걸리기도 쉽기 때문에, 공중보건이 이주민에게까지 미치도록 국가정책이 설계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주민 관련 공중보건 현황과 차별적인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건강권 인식증진과 정책개선을 위해 내국인ㆍ국내거주 이주민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공중보건제도, 포괄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전현희 의원은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전 세계는 거의 일일생활권에 속하고 세계인은 한 가족과 같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한 시점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건강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주민의 건강차별 현황을 파악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전현희 의원과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회장: 김성수 성공회대 전 총장)는 창립 10주년을 기념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는 국제포럼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