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절감위해 제네릭의약품 사용 적극 활용

미국 오바마정부 의료개혁방안 하반기중 국회통과 전망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건의료개혁을 경제재건을 위한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여름 휴가(8월7일)전까지 보건의료개혁 법안의 마련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개혁은 의료비용의 상승 억제, 건강보험과 진료의사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부여,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적정한 수준의 의료보장 제공 등 3대 기본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Medicare 및 Medicaid의 부정부당 청구 근절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Generic 의약품의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복지부가 밝힌 미국정부의 보건의료개혁(Health Care Reform) 추진동향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금년중 의회의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진다.

의료개혁방안에 따르면 미정부와 민주당은 Medicare 형태의 정부관장 공적 보험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무보험자를 민간보험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모든 국민의 확대적용이 어렵다는 점과, 민간 보험시장과 경쟁을 통해 민간보험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의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

반면 공화당 및 보건의료업계는 정부관장의 공적 보험은 민간보험시장 영역의 위축 및 정부의 의료비용의 통제강화, 정부 역할비대 및 재정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고 민간보험시장의 구축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단일의 정부관장 보험으로 전환될 것을 염려 반대입장이다.

의료개혁방안은 또 무보험자의 적용 확대를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 5천억불이상의 예산 소요가 추정되고 있는데 재원조달은 세금 인상과 지출 비용의 삭감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건의료비용의 구체적인 절감방안으로는 진료기록의 전산화 등 보건의료정보체계(Health IT) 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의 억제와 의료 사고 축소하는 한편 Medicare 및 Medicaid의 부정부당 청구 근절 등 낭비 요인 제거, Generic 의약품의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