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2차 시범사업 강행하면 의약분업 거부"

의협, 복지부의 시범사업 확대 입장에 반박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추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 연구결과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다시 강행한다면 의약분업 거부와 선택분업 전환을 위한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 연구 결과에 대해 "역시나 실패로 드러났다"며 "약제비 절감 효과는 극히 미미했고 성분명 처방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하는 등 많은 재원을 투입한 사업의 결과라고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빚어내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협은 "이러한 결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또 다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반복하겠다는 복지부의 강변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제약 효력의 근거인 생동성시험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약제비의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협은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잘못된 약가정책과 믿을 수 없는 생동성시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약품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제2의 인체실험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복지부 스스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잘못된 정책 저지를 위한 시민불복종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