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행정으로 심판자 아닌 해결사 될 것”

경인청, 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조율...효율적 업무 추진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 중 40% 이상을 관할하고 있는 경인지방식약청이 2008년도에는 문제를 지적하고 판정하는 심판자 역할보다는 업계의 입장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경인청 이승훈 의약품팀 팀장은 “올해 경인청은 최대한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한편 의약품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적발이 아닌 지도와 계도적인 차원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인청은 정기 감시 이전에 감시지침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업계에 사전 교육하고 점검사례 및 위반사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적 관리와 함께 경인청은 대상별 차등적 관리도 적용, 지난해 지도ㆍ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소의 자체 관리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적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리 수준별로 집중관리, 지도관리, 자율관리(A, B, C) 3개 그룹으로 나눠 취약업소만 집중 관리, 관리체계의 효율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

이 팀장은 “행정지원 측면에서도 경인청은 다양한 업계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 정책결정에 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대한 설명회도 수시로 개최해 업계혼란은 최소화하고 이해는 최대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GSP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시도 간담회를 거쳐 동일업소의 중복점검을 철폐하고, 명예지도원의 사전 점검 및 지도관리를 통해 대상업소의 자율점검 정착 및 부적합율 저하를 유도할 복안이다.

이와 함께 이승훈 팀장은 “효율적 업무 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관내 업소 이력관련 시스템 기초자료와 함께 행정처분 이행여부 검검 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기존 행정포탈, 점검카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련되는 이력관리 시스템은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업계 개별 개별의 이력서” 라며 “이 시스템은 공무원 특성상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도 일관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점검방식 도입은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은 물론 온라인으로 인한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률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131개 완제의약품 제소업소를 포함해 수입, 의약외품 등 총 430여개의 의약품 관련 업소를 관할하는 경인청의 업계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시스템들이 올 한해 어떤식으로 이들 업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정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