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부조리 해결책 "가이드라인 제시"

의약품유통조사 TF 워크샵, 유통 선진화 방안 논의

정부 및 의약관련단체들이 유통선진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의약품 유통 부조리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어 입장차이도 많아 해결을 위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팀 주최로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선진화 방안 마련 워크샵'에서 정부 및 의약관련단체를 대표해서 자리에 참석한 발표자들이 의약품 유통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약·도매 과당경쟁 문제있다"

정부 및 의약관련단체 대표자들은 의약품 유통 부조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제약과 도매의 문제를 먼저 꼽았다.

제네릭 제품 위주의 중소제약사들의 영세성과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제약사와 제약사, 도매업체와 제약사 간의 과다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것.

공정위 제조2팀 황태호 사무관은 "현재 중소유통업체가 난립하고 다품종 소량거래를 통해 거리선이 분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제약사들이 병원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공급하며 리베이트 폐단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다한 물류비용 및 과다경쟁으로 인한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유통위원회 이달용 위원은 "도매업체는 2000년 518개에서 2005년 1,104개로 5년간 두배가 증가했으며 도매업체 수도 일본 및 이태리에 비해 매우 많은 도매업체들이 난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복제품 생산 위주의 영세 제약회사가 지나치게 많다보니 이들간 경쟁이 품질 경쟁이 아닌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에 의한 영업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유통시장 점유비는 제자리 걸음인체 영세도매회사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며 "모외자 유통회사는 배타적 계약을 주무기로 도매회사를 부리는 도매회사로 고도성장을 꾀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산업의 현주소다"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의약품 유통에 있어 직거래 비율이 높다는 점과 배송시스템이 중복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가이드라인 마련… 상시적 리베이트 조사

이 같은 유통의 문제에 있어 정부와 의약관련단체들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약품유통조사TF팀이 의약품관련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 결과 의약품 선진화 방안의 해결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가 실현가능성과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조사 TF 장병원 팀장은 간담회 결과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 제약회사 과다 및 제네릭 의약품수 과다 △ 도매업체 난립 △건강보험 약가제도 및 수가제도 △ 가이드라인 미비 △ 자율공정거래규약 현실성 및 실효성 미흡 등으로 나타났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른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향의 해결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관 합동의 의약품유통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관련부처 합동 조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하며 결과를 공표해 부적절한 유통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