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신중검토’

보험정책팀, “건강보험재정 없이 병원운영 어렵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쪽에서 흘러나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완화 및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복지부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다 당연지정제 폐지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인수위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흑자 나는 병원이 별로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도움 없이 비급여로만 병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어렵다”고 언급, 당연지정제 완화론의 현실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수위와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자는 결론을 낸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복지부가 ‘선택지정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복지부는 또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보험정책팀 관계자는 “환자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은 보건의료계나 사회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인수위와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보험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민간보험활성화가 필요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당연지정제 완화 등에 관한 인수위 측 언급에 대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등은 “의사협회 등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수가협상을 위한 압박수단에 불과하다”며 “자율계약제로 전환되더라도 공보험에서 이탈할 수 있는 병ㆍ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