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현황과 사후 평가까지 아우르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 연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기보다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용 현황 분석과 재평가를 통해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와 사전 설명·동의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기준을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첫 사례로 삼아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비급여의 적정 가격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 행태 변화와 관리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제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