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91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유례없는 장기호황을 누려왔다. 또한 그 규모도 커서 2000년의 미국 내 총GDP는 1970년 미국의 GDP와 2000년 일본과 독일의 GDP를 합한 것과 같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규모와 소비규모는 크다. 

현재 세계는 무역과 투자로 묶여져 있고, 미국의 경제상황은 세계 다른 모든 나라의 경제상황과 연결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여건은 좋지 않은 것 같다.
미국의 경제는 크게 중국, 일본으로부터의 많은 수출입 불균형과 유가상승으로 인한 무역적자(7천억 불 예상 2007년), 정부의 재정적자 (이라크전비용 등), 주택 값 하락과 모게지론 이자상승으로 인한 개인채무불량증가 등이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버핏은 몇 년 전에 미국의 무역적자 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새로운 무역규제를 주장한 바도 있지만, 지난달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0.25%를 추가적으로 내렸다.

현상황만 본다면, 아직은 미국의 국제신용은 높은 편이며, 미국 내 자산을 이용해 재정의 inflow와 outflow를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의 소비가 유지되어야 자국의 수출도 안전함을 알기 때문에 미국발행 채권을 계속해서 사고, 미국화 달러를 계속해 저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소비거식증과 나라간 교역 교류증대는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세계의 경제규모를 급속히 크게 하였다. 미국도 이제는 싫더라도, 상호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흐름의 이론적 근거와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정리하고 싶었다. 이론의 시작은 우리가 배운 대로, 아담스미스부터이다.

시장경제와 중앙통제경제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경제의 모체가 되었다.

시장경제는 개인주의에 그 바탕을 둔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면, 개인은 더 나은 상업적 가치를 생산하고, 이 이익은 개인뿐만 아니라, 순환이라는 고리를 통해 전체에 유익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익이 주어질 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중앙통제경제의 모티브를 제공하였다.

자본의 집중현상을 막고, 재화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 토지, 공장, 그리고 다른 모든 자원들은 정부감독아래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었다.

중앙통제경제하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제품과 Innovation창출의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실패했다.

세계의 경쟁에서 뒤떨어졌으며, 동독일과 소련의 몰락과 함께 쇠락의 길을 걸었다. 북한과 쿠바는 변함없이 그 길을 가고 있지만.

케인즈와 하이에크

20세기 경제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손꼽으라고 한다면, 케인즈와 하이에크를 들 수 있다. 둘 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개입을 중시하는 쪽의 거봉이 케인즈라면, 시장의 힘을 강조하는 또 다른 봉우리가 하이에크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서부에서는 버클리와 스탠포드가 대칭에 선다. 버클리 출신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행정부에 들어가 정부정책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고, 스탠포드 출신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데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전 한은 총재, 서울시장, 그리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조순 씨가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박사출신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말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장경제도 정부가 법질서나 방향설정 등을 잘해야 살아나는 거지요.

시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뛰는 메커니즘이지 나라 전체 공익은 챙길 수 없는 겁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시장이 바로 작동하게 할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시장은 '자생적 질서'이고 국가나 정부는 '인공적 질서'다.

그런데 자생적 질서와 인공적 질서를 강제로 결합할 경우 자생적 질서가 파괴된다.

스탠포드 대학의 폴 로머 교수는 하이에크의 입장 주창자중하나로 최근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그의 발언에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없다. 

로머는 80년대 중반에 '기술 혁신'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신 성장이론으로 유명하다. 그는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 조직이 지식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지적 자산을 특허로 보호했던 것이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선거가 눈앞에 와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경제가 부흥하고 다가올 미래를 번영으로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경제와 고용 등의 문제를 시장상황에 맞기는 게 좋은가 정부가 주도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정부냐에 따라 다른가?

존 메이나드 케인즈. 그는 거시경제학의 실질적 창시자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시장절대론자의 사상적 지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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