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이라크에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2007년 11월 3일까지 최소한 3,850명의 미군이 사망하였다. 한국사람으로 이전쟁에서 미국이 치르는 희생이 잘이해가 되지는 않으나 미국은 지속적인 희생을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아래글은 The Berkeley Daily Planet이라는 버클리 지역신문에 정기 칼럼리스트인 밥 버네트씨의 최근 칼럼을 번역한 것이다.

이칼럼은 미국사람들이 이라크 침공과 그이후의 부시정책에 대한 미국사람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흥미로워 한국에 사는 독자들에게 미국사람의 견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밥 버네트씨의 허가를 얻었고, 그와 만나 애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그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로 버클리에서 멀지 않은 실리콘밸리에서 한회사의 사장으로 있다 얼마전 은퇴하여, 이신문과 영국 런던 소재의 OpenDemocracy에 칼럼을 쓰며 정치가들과도 교류한다고 밝혔으며, 저술활동도 겸하는 왕성한 전형적 캘리포니아인이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대단히 잘된 훌륭한 영화라며 3번이나 보았다하였다.

이라크와 베트남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이후 조지부시의 점령정책에 대한 이론적근거는 계속 바뀌었다. 8월 22일 백악관은 다시한번 성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었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은 새로운 정당화로 이라크가 또다른 베트남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를 사담후세인과 알카에다간의 공모에 대한 응징으로 침공했다. 이때 이라크는 미국에게 가장 절박한 위협이 되는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이론적근거는 이라크의 민주주의의 모델을 설립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라크에 새정부가 들어서자 그기준은 또 바뀌었다. 미국은 이라크의 풋내기정부가 제대로 역할하기까지 필요한 안전을 제공하기까지 이라크 군대를 훈련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은 미국군대가 이라크정부가 성숙할때 까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8월 22일 부시는 다시 그 근거를 바꾸며 이라크와 베트남을 비교하였다. ""베트남에서 뼈저린교훈은 미국의 철수로 수백만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라크사람들을 포기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은 더 대담해질 것이다……. 베트남과 다르게 우리가 만약그일을 끝내기전에 철수하면, 적들은 우리의 집까지 쫓아올 것이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는 그들을 해외에서 물리처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과 미국에서 맞닥드리지 않아야 한다,

미군의 전략전술의 약점 노출

다행히도 이라크연구그굽은 작년에 점령군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다. 미국군대가 이라크에서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action은 없다고 관찰된다면, 이라크에서 많은 수의 미국군대를 배치하기 위한 시도를 경고했다.  

그러나 8월 22일 부시는 이라크연구그룹의 권고에 반대하며 말했다. "" 이라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여러전선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라크는 중앙에 해당된다."" 불안스럽게도 2008년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온 다른 주요 후보들과 루디 쥴리아니(전 뉴욕시장)는 부시와 같이 이라크가 테러와의 전쟁 중심부에 있다는 데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부시의 주장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대부분 미국인은 미국이 알카에다가 아닌 이라크의 폭도들과 싸우고 있다고 믿는다.

둘째, 이행정부는 이라크연구그룹의 주장관철되면 이는 미국의 안전을 악화시키게 돨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번째 문제는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29일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테러리즘 전문가인 Samantha Power는 부시행정부의 방침이 비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이 행정부의 전술 전략적인 실수는 미군의 약점 (훈련, 장비, 군사구조등)을 노출시켰다. 이리하여 테러리스트들의 신병모집을 가속화되었다.

간략히 말해 비록 미국이 911이후 직접 공격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베트남에의 교훈을 강조하는 부시와 공화당 

반대되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조지부시는 이라크에 많은 수의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계속하고 잇다.

분명히 공화당은 부시와 같이 전선을 이땅에서 멀리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이슬람테러리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라기 보다는 오히려 당론에 기인한 것이다. 공화당을 선도하는 리더들은 미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철군이 미군의 실수였다는 조지부시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들은 만약 미군이 베트남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베트남은 빈곤한 의사결정과 기회를 놓쳐 실패한 것이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신념을 계속할 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닉슨이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래서 전쟁의 종결을 가져가져 된 것은 패배주의에 물든 민주당원들이 반대하는 대중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화당 신봉자들은 이라크와 베트남을 유사하게 바라본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끝까지 견디어 낼수 잇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이겼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이라크전에서 우리가 그과정을 지켜내면 이길수 잇다. 그러므로 쥴리아니, 맥케인, 그리고 그밖의 다른 공화당 대통령후보들은 부시의 영향아래 어떠한 철수도 지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나이로 보고 반면에 다른 반대자들은 겁쟁이 패배주의자들이라고 바라본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쟁은 끝이나지 않는다. 공화당은 이라크가 이슬람 테러분자와 대항하여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것처럼 보고, 성공여부는 미국의 의지가 우세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쟁반대론자들은 이라크가 미국을 덜 안전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인으로 본다. 그들은 국가의 안보는 우리의 지도자가 그의 감각을 회복할 것과 분명한 합리적인 결정과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며, 성공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나쁜결정은 과감히 접을것을 요구한다.

 부시행정부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라크전이 신념에서 시작된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공화당만의 외침이 되었다.' ""정부를 계속 지지하라. 우리는 마침내 이라크전에서 성공할 것이다. 비용이 얼마나 들던간에 더 이상더 베트남은 없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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