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의약품에 대한 평가작업이 한창이다. 전제는 약가인하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환자편익, 재고약처리, 리베이트근절 등 다양한 정책목표가 뒤따르는 모양새다. 제네릭의약품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운 오리새끼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라는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고 처방의사와 조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리지널 위주의 처방 관행은 여전하고 대체조제 실적은 거론하기조차 민망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과 연구방안들이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네릭의약품 품질 강화를 전제로 의사처방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대체조제와 의약품 처방과정에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해 저렴한 제네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역시 제네릭 의약품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제한적 방법론과 가격통제 내지는 인하를 염두에 둔 보험당국의 속내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상이다.

제네릭의약품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의사 약사 환자 모두로부터 선택을 받는데서 시작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네릭이 그나마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행 보험약가와 대체조제 제도로는 이 혜택을 사용자들이 충분히 누릴수 없다. 의료진과 환자에게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약의 가격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 선택하도록 하고 낮은 가격의 약을 선택했을 경우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환자 중심적인 제도이며 약의 취급을 둘러싼 의약사간 헤게모니를 해소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정절감을 위한 약가인하를 제네릭 의약품정책의 제1기조로 유지하는듯한 인상이고 의사와 약사 역시 의약품처방과 관련된 기득권을 내려놓을 기색이 전혀 없다. 동일성분 동일약가로 제네릭선택의 메리트도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정에서 노정된 예방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놓고 벌어진 치열한 국가간 각축을 보더라도 제네릭의약품을 통해 확보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제네릭의약품이 기여한 공로는 반드시 재평가 돼야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네릭육성과 사용확산은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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