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과 사회, 국가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비록 확진자감소 등 방역대책은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근 50일 이상 계속되어 온 영향으로 모든 경제 활동이 올스톱 되는 듯한 미증유 상황을 맞게 됐다. 1분기가 채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상반기 혹은 연말까지 이어질지 모를 글로벌 불황의 깊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긴급 편성했고 국회도 이를 승인했다, 경기진작을 위한 장기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우선 당장은 큰 피해를 입고 생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영세업체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종의 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병원과 약국을 찾는 발길조차 뜸해져 매출이 급감한 요양기관은 물론 의약품 수요가 줄어 경영상 애로를 겪게 된 중소제약과 유통업체들에 대한 긴급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 전위역을 맡아온 전시업체 등에 대한 배려도 시급하다. 상반기 중 예정된 국내외 의약품 화장품 관련 전시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에서 이들 업체들은 수익성은 고사하고 현재 업체존립이 거론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호소다.

관련업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사정을 고려한 경영안정자금·저리융자·고용유지·세제 등 다양한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 역시 이 같은 현실 상황을 인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는 매출 감소 등 경영애로 해소를 지속 지원하고 피해 지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시행사 보험 개발, 사이버 전시회 활성화 등 업계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동안 정책자금 지원에 제약이 있었던 디자인 설치·서비스 사업자 등의 경우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이는 그 동안 피해기업 지원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배려로 보여진다.

긴급지원 대책은 즉각적으로 적소에 반영돼야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 최대 실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감염원 입국 통제, 집단 감염, 마스크 대란도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야기된 문제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 역시 타이밍이 문제가 될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 원대 추경예산도 결국 제 때 제대로 쓰여 져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듯 선심쓰듯이 뿌려져서는 곤란하다. 빈사 상태의 경제 혈맥을 찾아 혈액이 제대로 돌게 하는데 활용돼야 한다. 선제적 방역도 중요했지만 경제 살리기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포지티브 전략이 동반될 때 훨씬 실효적 시책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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