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약가인하기전이 만들어 질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은 항암제 등 고가약의 경우 허가사항과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사례의 효능 효과를 대조해 약가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약품비의 지속적 증가요인 가운데 항암제 고가약의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후평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실제 효능효과를 확인해 약가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항암제 등 고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사후관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말께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했던 제약업계는 ‘우는 아이 빰 때리는’격의 상황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실제 효능효과와 허가사항과의 비교로 약가를 조정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실제 환자 임상데이타는 임상시험군에 비해 변수가 많고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효능효과가 떨어진 책임을 고가약 항암제 약가에만 묻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후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상적인 목적에만 집착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는 물론 업계의 신약개발의지를 꺾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효과가 떨어지는 의약품을 비싼 가격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암을 비롯한 난치병 희귀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과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 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 감사가 마무리됐다. 복지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은 고가약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결과를 올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거듭 확인해 준 바 있다. 약가인하도 필요하고 건보재정도 중요하지만 제약사의 신약개발 의지를 꺾거나 임상현장에서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옵션이 마냥 거부당해서도 안 된다. 최상의 치료는 적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상황에서 쌓이고 구축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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