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노인인구의 진료비 증가도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자료(KOSTAT 통계플러스/고령자의 활동제약과 건강수명)에 따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거의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 DECD회원국 평균치가 4.4%에서 10%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초고령층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들을 돌보고 케어 하는데 드는 사회적 국가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진료비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노인진료비는 2010년부터 연평균 10%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노인진료비는 28조 3,247억원으로 전체진료비 69조 3,352억원의 40%를 넘어섰다. 

한해 동안 사용된 진료비 28조원은 지난 2010년 14조원에 비해 7년 만에 2배로 늘어난 수치이기도 하다. 결국 전체보험대상자중 인구대비 13.5%에 불과한 노인을 위해 지출된 진료비가 금액상으로는 40%가 넘었다는 것으로 1인당 진료비 역시 타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환자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262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247만명) 급성기관지염(199만면) 무릎관절염(150만명) 등으로 조사됐다. 

제시된 지표들에서 보여준 여러 징후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보장 안전망의 양대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도 세대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대갈등은 자칫 우리사회의 기본질서와 규범을 무너뜨리고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혐오와 청년불신으로 표출되는 세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정책적 대안제시가 우선과제이다.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세대간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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