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P 서울총회는 적지 않은 성과와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을 앞 둔 시점에서 약사직능의 확대와 환자케어 과정에서 성분명조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 시점에서 DUR(처방점검시스템)활용은 적절한 방법중 하나이다. 다만 이 방법을 활용 하는것에 대한 심평원의 애매한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심평원은 DUR을 통한 대체조제 허용여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사와 약사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대체조제 허용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의약단체에 공연한 미운털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약계는 의약분업 시행초기부터 엄연히 명문화 되어있고 인센티브를 비롯한 각종 제도보완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대체조제후 사후통보 의무화 조항을 들고 있다. 때문에 지난번 대선공약으로까지 요청한 대체조제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유력한 카드로 DUR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왜냐하면 DUR의 경우 약사입장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의사와의 접촉 없이 직접 대체조제를 결행 할 수 있는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진전이 이뤄진바 있다. 의료법개정안(제18조3항)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실시간 처방내역이 확인되는 DUR을 활용,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대신하게 할 경우 얼마든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이뤄 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심평원 역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별다른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대체조제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이지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가장 큰 국가적·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의 해결과 의료쇼핑, 약물오남용을 막기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왔다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복지부의 판단과 결정이다. 국민을 가장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미 수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공론과정을 거친 국회 역시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한 카드를 즉각적으로 빼들어야 한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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