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반복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반복되는 정부·제약사 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시행일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또한 약가 업데이트 반영 지연 등 정확한 약제비용 산정의 어려움으로 이미 일선 약국에서 겪는 혼선과 피로도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행정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 관련 사안은 추후 구입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하고 올바른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는 등 이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손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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