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지난달 26일 정부가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와 관련해 약국의 조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약가인하 고시개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30일 “약국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무리한 약가인하 추진, 복지부 약가관련 정책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약가정책 추진에 공감하지만, 약가재평가 등으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와 빈번한 약가인하 고시 등에 따른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의 약가관련 정책에 협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정부는 지난 26일에 가산재평가에 따른 약 400여개의 가산종료 품목을 고시하면서, 약가인하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로 약국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과 약가차액 등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은 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러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3.12.4)에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해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 발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정심 결정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정부 주도의 반품시스템 마련을 포함해 예측할 수 없는 빈번한 약가인하 문제 해결, 제약사 소송으로 인한 약가등락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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